금감원, 불법 공매도로 글로벌 IB 추가 제재 논의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추가로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두 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를 마치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최종 제재는 자조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번 제재 대상이 된 글로벌 IB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42건, 과징금 635억 6000억 원을 부과했다. 올해 7월에도 증선위는 옛 크레디트스위스(CS) 계열사 2곳에 271억 원이 넘는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공매도 재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 개선 후속조치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