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책금융 지난해 1900조 육박

국가채무의 1.71배… 9년간 1018조↑
보증 잔액 935조… HUG가 61% 차지

특정 정책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대출·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잔액이 지난해 말 1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보증 잔액이 1000조원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액이 60%를 넘었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16개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을 보면 작년 말 기준 잔액은 186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보다 86조원(4.8%) 늘어난 수치로, 같은 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1092조5000억원)의 1.71배 수준이다. 9년 전인 2014년 말과 비교하면 1018조5000억원(119.8%) 늘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117.2%)보다 빠르다.

정책금융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인 2020∼2022년 해마다 10% 안팎으로 늘다가 작년에는 2019년(5.2%) 수준으로 증가율이 떨어졌다.

정책금융은 융자(대출)·보증·보험·투자 등 4가지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융자와 보증이 1676조원으로 89.7%를 차지한다. 부문별로 지난해 말 잔액을 보면 보증이 935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별로 보면 HUG 보증이 566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융자 잔액 741조4000억원, 보험 잔액 104조2000억원, 투자 잔액 87조4000억원 순이었다.

정책금융은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위해 함께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가계대출 급증세의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 증가) 속도는 낮춰야 하겠지만 크게 둔화하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