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 광고·형식적 설명회"…대구시의회, TK 행정통합 놓고 지적 잇따라

(대구=뉴스1) 김대벽 기자 = 대구시 '대구경북(TK)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놓고 지적이 잇따랐다.

11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류종우 의원은 "TK 행정통합이 되면 '투자가 늘어난다', '일자리가 증가한다'까지 이해한다. 그런데 특목고 영재학교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도 붙어있더라"라며 과대광고를 지적했다.

그는 또 특별법안이 원안 통과될 것이라고 기정사실로 한 과장 홍보에 대해서도 꼬집으며 이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도 요청했다.

김대현 위원은 행정통합의 기대효과가 향후 타지역의 동일한 특례 요구를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김원규 의원은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이 가져올 장단점의 안내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동시에 국회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통합특별법안이 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확대된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나 지방의회와 관련된 조항이 미비하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희준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은 "문구를 사용하는데 좀 더 신중하고 홍보에도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육정미 의원은 TK행정통합추진단 출범이 행정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TF팀이 아닌 추진단부터 꾸렸나.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형 안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본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며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시장의 공약사항을 위해 빼 온 건 행정 낭비"라고 주장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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