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한기호-허영 ‘우크라 참관단’ 충돌

국힘 한기호 “무장 빠진 우크라 참관단 민주당도 반대 안해”
민주 허영 “인도적 지원·재건에 한정 지원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11일 우크라이나 현지 참관단 파견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였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방위에 출석, “우크라이나 현지 참관단은 파병이 아닌 북한군의 전술과 능력을 파악할 필요성에 따라 참관단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야당의원들의 파병 반대의견에 대해 “민주당도 국군이 나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지 이외에 (파견의) 목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럼 무장도 빼고 군인도 빠지면 다른 인원은 갈 수 있다는 것이니 다시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반면 강릉고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헌법 60조 2항에서 파병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으라 했다. 헌법을 초월해서 장관이 (파병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과거 사례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사례는 1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도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을 한다고 해서 실전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똑같이 실전 경험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참 우려스럽고 실전 참관단 보내는 것조차 우려스럽다”며 “오로지 민주당이 동의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과 평화협정 이후에 재건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한정하고 있다”고 파병을 경계했다.

한편 한기호 의원은 이날 내년도 국방부 예산과 관련해서 “계급별 제한을 두고 있는 당직근무비와 간부 훈련급식비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등에 명시된 군급식 수의계약을 적극 시행하고 화천 소재 15사단 신병교육대 체육관 신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병주 의원은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 만큼 이날 군급식으로 가래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허영 의원은 “내년도 국방부 기타운영비 항목이 1145억원에 달한다”며 “불과 3년전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난 예산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