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장려하려면?…2030 미혼·신혼 “특별 OOOO 제도가 최고”

저출산위, 정책 만족도 평가 토론회 열어

2030 미혼청년과 신혼부부는 ‘특별 세액공제 신설’을 가장 도움 되는 결혼 지원 정책으로 선정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1일 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위원 가운데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난임 부부 등 120명을 초대해 ‘정책 만족도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위원들은 ‘결혼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꼽았다. 이는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국민위원들은 “결혼할 때 식장 예약, 주거 마련 등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혼 특별 세액공제는 직접적·보편적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액공제는 지출 후 받는 혜택인 만큼 지출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결혼 바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우수한 정책으로 뽑혔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또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조건을 연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 정책을,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에서는 25∼49세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을 확대한 것을 ‘잘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한편 국민WE원회는 10월8일 저출생 해법 논의를 위해 출범했다. 2030 미혼 청년과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 부부, 유자녀 부부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한다.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정책 체감도 평가와 보완사항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연말 성과보고회에서 활동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