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정협의체 개문발차, 의협 참여해 ‘전공의 소통’ 축 되길

2024. 11. 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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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입장하던 중 서로 먼저 가라고 손짓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의 출구를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빠진 채 출범했다. 9월 초 여야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여했다. 야당과 다수의 핵심 의료단체가 불참한 개문발차지만, 이렇게라도 정부·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은 주목한다.

협의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 단체 참여가 급선무다. 하지만 이날도 전공의 단체 반응은 싸늘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협의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부터 명확히 입장을 정하라는 것인데, 수능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원점 재검토’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하다. 교수단체 역시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 길이 멀다.

그나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중도하차 후 의협이 의·정 대화의 새 축으로 거듭날지 사회적 관심이 높다. 의료계 안팎으로 막말과 강성 발언으로 불신만 쌓던 임 회장은 전날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당했다. 그간 전공의 단체가 임 회장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던지라 일말의 기대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의협이 전공의 의견을 반영한 새 지도부를 구성키로 해 전공의들이 새 협의체에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은 마련된 셈이다. 의료계는 이 기회를 살려 전공의들이 협의체에서 모든 현안을 소통·논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안한 더불어민주당도 의료대란에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전공의 복귀를 이유로 협의체에 불참하기보다 의료계를 설득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것도 제1야당의 역할이어야 한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반쪽 협의체에 머물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다.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세우고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의·정 협의체는 전공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의료계와 야당도 대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책임을 통감하고, 의제 제한 없이 의료계와 의사 증원 로드맵을 책임 있게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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