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R&D 예산' 공방..."졸속 편성", "미래 투자"

손효정 2024. 11. 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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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연구·개발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내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11% 늘었지만, 원자력 관련 분야만 대폭 증액됐다며 특정 분야에만 편중된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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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연구·개발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내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11% 늘었지만, 원자력 관련 분야만 대폭 증액됐다며 특정 분야에만 편중된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절반 이상 감액된 사업 221개 가운데 내년에 증액되거나 예년 수준 이상으로 복원되는 사업이 48개나 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달라지는 졸속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AI 인프라 투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원자력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고 옹호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필요하지 않은 예산 대신 미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원자력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양자, 바이오와 같은 기술 분야 예산도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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