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첫 발… '반쪽' 진통은 여전

'절반의 기대' 속 출발… 전공의 참여 요지부동
11일 1차 회의 개최… "12월 말까지 결과 도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한 가운데 11일 첫발을 뗐다. '반쪽'에 불과한 상태지만, 12월 말을 시한으로 타협점을 내놓겠단 방침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주 2회(일요일 전체회의 1회·주중 소위원회 1회)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복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의 여당 측 대표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당에선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는 빠졌다.

협의체는 향후 야당과 다수 의사단체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여야의정 협의체로 명명했다.

의료계 측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의대 정시 선발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다시 한번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대 문제도 다뤄졌다. 김성원 의원은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남성)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협의체가 반쪽이나마 첫 발을 뗀 것은 다행이지만, 의료공백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의료계에선 의대생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불참 의사를 견지하고 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전망이다.

임현택 회장 탄핵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의협이 추후 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전공의·의대생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진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지 않는 한 정부와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의협 새 지도부가 꾸려진 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