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금고형’ 이임재 전 용산서장 해임

경찰청, 이임재 전 용산서장 ‘해임’ 결정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9월 30일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금고형이 선고된 후 지난달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 전 서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했다. 경찰청은 금고형을 받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해임 결정을 내렸다. 해임일은 하루 뒤인 12일이다. 서울경찰청에는 이날 해임 결정이 통보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지난 9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송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 대해선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이태원 일대의 인파 집중과 그로 인한 혼란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속 경찰관들을 지휘·감독, 위험이 임박한 상황을 통제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