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권자’ 청소년도 동시대의 동료시민이다 [왜냐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2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며 청소년 인권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두달 뒤 이들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으로의 재출범을 선언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지민 | 대구청소년인권단체 ‘얼라들’ 준비위원

전국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열풍이 드세게 불면서 학생 인권은 점점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5명의 의원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학생인권법’을 입법했다. 그러나 많은 교원단체와 보수 정당, 그리고 교육부의 반대라는 거대한 파도를 분쇄해야 하기에 학생인권법 제정이 갈 길은 멀고도 멀다.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표심’일 것이다. 필자는 정치권이 학생 인권과 청소년 인권에 무관심한 까닭에 대하여 ‘비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던져보고 싶다. 한국교총과 같은 교원단체와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세력은 크고도 크다.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정당들은 학부모, 교사, 그리고 유권자들의 빈축을 사기 싫어 학생인권법에 대해 교권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지속적으로 드러냈으며 진보 정당들의 학생인권법 제정에 온 사력을 다하여 방해해 왔다. 그들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주장은 그닥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있어 청소년은 자신들의 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어른들과 다르지 않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시민이다. 그들 또한 엄연히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정치권과 사회는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치부하며 그들의 시민 자격을 유예해온 것이 아닐까? 청소년은 엄연히 자신들에게 영향이 가는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필자가 지난 8월 청소년기후행동을 필두로 한 ‘기후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환호하며 기사 댓글을 읽었는데,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었다. “어른들의 선동에 청소년들이 속고 있구나. 참으로 불쌍하다” “어른들의 욕심이 애들을 다 망쳤다”와 같은 논조의 댓글들이 댓글 창을 뒤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이 아니라 여전히 미숙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일부 언론과 대중 매체들을 받아들이는 대중들의 시각도 비판하고 싶다. 언론과 대중 매체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종종 보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매체를 접하는 많은 대중이 이를 성급하게 일반화하여 청소년들 모두가 비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한다. 과연 청소년들의 비행과 학교폭력이 흔했다면, 언론에 보도나 되었을까?

청소년들은 엄연히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이다. 그들이 유권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들이 어른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에게 ‘미숙한 존재’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청소년을 그저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 또한 엄연히 우리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시민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과 견해에 대해 귀 기울여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