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李 대표 15일 선거법 1심 선고…“무죄 판결 나오면 오히려 파장”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kd83m73mViA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이지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먼저 이 질문부터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공진성: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또 시간이 지나서 뒷북 치는 느낌도 드는 데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확인한 소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시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피력을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니 뭐니 하는 그런 구상들은 별로 대통령에게는 동의를 얻기가 어렵겠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폰을 들여다보고 또 이용도 하지만 반대로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폰을 보자는 말도 못 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아무튼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특수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그동안 의심해 왔던 많은 것들을 대통령이 의도적인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국민 담화는 사과로 시작을 하셨는데 나중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냐고 물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큰 틀에서 미안하다, 이런 취지 이상은 아니었다는 것이 또 밝혀졌지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소 국민들과 얼마나 다른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 점에서 뭔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야구에 비유를 하셨지요. 전광판 보고 야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쪼잔한 선수들이나 전광판 쳐다보면서 야구하지 자기는 오로지 공만 보고 야구하겠다. 여론 조사 결과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신경 안 쓰고 하던 일 마저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 순방에 동행하지 않고 제2부속실 설치도 가시화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개인 휴대전화 번호도 조만간 바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정도 조치면 충분하다, 민심을 수습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공진성: 이것이 2년 반 동안 반복되어 왔던 일정한 패턴인데 그러니까 어떤 논란이 생기면 논란이 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항상 앞으로 조심하는 쪽으로, 보통 아이들이 다 그렇지요. 사람들이 뭔가 잘못이 들통나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감추고 싶을 때 앞으로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이 정도 수준의 대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과거의 사안에 대한 의혹은 산더미 같은데 그것은 묻지 말고 또 관심 가지지 말고 앞으로 조심할 테니까 봐 달라, 이런 입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전화기 이야기만 해도 사실 문제는 전화를 건 것이 문제인데 번호를 바꾸면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되겠지만 얼마든지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증거 인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항상 엉뚱한 방식으로 사안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호평을 내놨잖아요. 의혹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공진성: 당파적 해석이지요. 객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분들이 학자가 아닌 이상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보면 정치인들이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당파적 해석을 하는 것이 마치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지나치게 뻔뻔한 해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다수 국민들의 정서로부터 멀어지고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자기 고립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에코 체임버라고 그러지요. 어떤 방 안에 갇혀서 자기가 내뱉는 말의 메아리만 듣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는데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의 의원들도 너무나도 편협하게 자꾸 사고하는 그런 것이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 윤주성: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면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2년 6개월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 공진성: 구호와 실제가 너무나도 달랐지요. 저는 한국 정치의 어떤 구조적 문제와 병폐가 그대로 드러난 지난 2년 반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당이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급조해서 데려다가 선출하는 것부터가 정치적 판단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인데 뭔가 백번 양보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강한 거부감과 비판의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엉뚱한 사람을 선택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정치인을 선출한 것부터가 저는 잘못된 첫 시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마추어 정치인의 귀를 사로잡은 여러 세력이 각자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골몰해 온 지난 2년 반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어느 정권에나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는 그런 민원 중에서 사사로움과 그래도 공익에 부합하는 것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자의 민원을 해결하려 하다 보면 충돌하는 지점들과 모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면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역사적인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쪽대로, 세금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세금 문제로, 각종 인사와 관련된 문제 온갖 사람들이 대통령의 귀를 사로잡아서 각자 문제를 해결해 온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분이 여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반의 국정 운영 결과는 지지율로 고스란히 나타나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전 정권 탓을 아무리 해 봐야 현 정권의 실력이 없는 것이 더 이상 방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마저 마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또 과연 민주적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 윤주성: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과 나눈 대화 그리고 또 변호인의 태도 등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공진성: 일단 뭐든 피의자들이 보이는 평범한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범죄 의혹은 부인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최대한 불리한 진술은 기피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기자들이 대신 궁금한 것들 질문을 할 텐데 불리한 진술은 자기는 철저하게 거부하지요.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논점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언성 높이면서 호통치고 이런 평범한 범죄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물론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피의자 정도로 하고 보면 모든 피의자는 자기 방어의 권리가 있으니까 자기 방어 차원에서 자기의 의심 받고 있는 죄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이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검찰이 명태균 씨를 비롯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사례를 보면 영장 청구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그렇지요. 선관위가 고발한 지 한참 됐는데 지금까지 묵혀 뒀다가 이제 와서 수사하고 있고 이제 와서 소환 조사하고 있고 이러니까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두 가지는 아닌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은 이 사안을 거의 국가적 차원의 스캔들로 인식하고 있는 데 비해서 실제로 창원지검에 고발된 사안은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정치 자금법 위반 사안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간극이 일단 큽니다. 국민들은 이 사안을 거의 특검 수준으로 제대로 파헤쳐서 관련된 정치인들과 뭔가 이권이 연루되어 있는 점을 싹 밝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정작 이 사안을 아주 고지식하게 딱 고발된 사안에만 국한해서 정치 자금법 위반만을 다루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그것도 더 나아가서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금 흐름을 공식적으로 파악해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만을 가지고 유무죄 여부를 가린다고 하면 명태균 씨의 잘못이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은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명태균 씨가 그동안 장기 국세 체납 이런 것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어 있고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갖 차명의 형태로 돈거래를 해왔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떳떳하게 계좌 추적해 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안이 축소되면 굉장히 국민들은 허탈해지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남은 2년 반 윤 대통령 임기 가운데 그렇게 축소화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이 사안을 최대화하려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비판 세력의 노력 사이에 갈등 충돌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민주당이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의원 총회를 열어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검과 특감, 특감으로 특검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습니까?

◆ 공진성: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를 우리가 털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를 덮고 미래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아주 오래된 보수와 진보의 세계관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일 청산 문제도 그렇고 언제나 과거의 잘못을 따져 묻고 뭔가 교훈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과거를 털었을 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모든 사람을 범죄자 만들면 과연 누구와 함께 일할 수 있으며 과연 세상이 밝아지겠냐, 적절한 수준에서 덮고 앞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보수적 태도가 늘 우리는 사회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비슷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특감이라고 하는 것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문제는 앞으로 조심하자는 이야기라면 특별 검사를 임명하자는 이야기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 두 지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보 보수의 다른 태도라고 보고 늘 반복돼서 나오는 대립적인 인식이라고 치더라도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이 혹시 관련되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했고 김건희 여사와도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던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도 특별 검사 임명을 못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유력 여당 정치인들도 그 의심을 받기 쉽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털면서 미래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런 의미에서 명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윤주성: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 발언들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공진성: 일단 태생적 한계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라는 것이고, 본인이 검찰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연수원으로 쫓겨나고 이런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이라면 동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도,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된 것도 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이거든요. 그 태생적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보수 정당이 계속해서 정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을 자꾸 작동시킵니다. 보수 세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가치 가운데 하나가 의리, 충성심 이런 것이기 때문이겠지만 부당하게도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은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지지를 얻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런 프레임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된다는 자기 검열이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나 다른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는 선명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보수 세력 중에서도 보수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 윤 대통령과 훨씬 더 강하게 맞부딪쳐서 현 정권의 리스크를 떠안지 않으면서 보수 정당이 살아남고 다음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수행하기에는 한동훈 대표 개인의 정치적인 이력이 윤석열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보수 유권자들의 배신자 프레임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도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아직은 소수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그리고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도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 보입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오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앞서 교수님께서는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큰 파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결과에 따라서 정국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 공진성: 어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에게 불리한 이슈가 나에게는 유리한 이슈가 되고 또 반대도 그렇게 서로 제로섬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안을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는 별건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탄압으로 보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조차도 이것은 별개의 논제라는 것이지요.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윤석열이 용서가 되거나 김건희 여사의 행동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을 구분해서 보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온들, 무죄가 나온들 그것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운영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오면 그것이 뭔가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대선 출마를 못 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국민의힘이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유죄 판결보다 오히려 더 파장이 예상되는 것은 무죄 판결이지요. 유죄 판결이 가져올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데 오히려 무죄 판결이 나면 거세게 여당에 대한 비판과 계속해서 검찰을 도구로 삼아서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려 했던 이 모든 노력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광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광주시와 산하기관의 부실 허위 자료 제출로 중단되는 파행이 있었는데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 공진성: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무능하고 무성의한 것이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준비를 꼼꼼히 했다면 생기지 않을 일이었지요. 더 나아가서 기관장들이 자기 기관의 소속 직원들을 닦달하면서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검토하고 확인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일입니다. 무능과 무성의가 드러나 보였고 그러면서 동시에 시의원들을 띄엄띄엄 본 것이지요. 서로서로 적당히 누가 관심 가지랴 하면서 무사안일한 태도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드러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수치의 불일치라든지 준비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한 시의원들의 노력이 엿보였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