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감사 파행 따른 '사과' 놓고 광주시의회·광주시 '충돌'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4. 11.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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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산건위, 자료 부실 제출·허위 답변 행정부시장 중인 출석시켜 사과 '요구'
행정부시장, 감사 당시 질책하고 재발 방지 사항으로 사과 '거부'
신수정 의장 "황당하다·부글부글 끓는데 기름 부어"
광주시의회 "유감 표명과 함께 행정부시장 언급에 대해 강기정 시장 입장 표명해 줄 것" 요구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1일 오후 광주시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일부 국과 산하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중단과 관련해 부실 자료 제출과 허위 답변에 대해 광주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 일부 국과 산하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중단 등 파행과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부실 자료 제출과 허위 답변에 대해 광주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광주시가 사과를 '거부'하면서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과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중단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이날 오후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잇따른 행정사무 감사 중단에 따른 '사과'를 요구했다.

박필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산구 3)은 먼저 "10건이 넘는 감사 자료의 오류 제출 등으로 광주 테크노파크와 통합공항교통국에 대한 감사 중단과 관련해 광주시가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고 부시장은 "지난주 광주 테크노파크와 통합공항교통국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자료 오기재 및 불일치를 인정하지만, 감사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통합공항교통국의 도로과에서 전기차 운행일지를 조작해 감사 자료로 제출하고 담당 과장이 허위 답변까지 해 감사를 중단할 중대한 사안이 아니냐?"면서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고 부시장은 이에 대해 "도로과 전기차의 운행일지 불일치의 경우 유류 일지 조작 가능성이 있는 휘발유 등 유류차와 달리 전기차는 그동안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누적되다 보니 자료가 불일치한 측면이 있었다"며 "감사 당시 질책하고 답변을 정정할 기회를 준 후 감사를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자료 제출 시 실·국과 기관 간 교차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는 등 부실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의원을 속이기 위해 고의로 자료를 조작하는 등 감사를 중단할 중대 사안이 아니어서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 4)은 "고 부시장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러 온 것인지 사태를 악화하려 온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고, 김용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고 부시장이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는 데 이 자리에 온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결국 박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답변과 상임위의 인식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더불어민주당·북구 3)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감사 자료가 부실 제출되고 허위 답변에 대해 행정부시장이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게 상식인데 고위 공무원 입에서 감사 중단에 대해 '아쉽다'는 말이 나와 황당하다"며 "시의회의 입장문을 내고 공식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선 8기 들어 세 번째 행정사무 감사인데 일부 피감기관 감사에서 부실하고 허술한 자료 제출, 허위 자료 작성, 허위 답변까지 유사한 사례가 연일 발생해 감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날짜를 변경해 시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엉클어진 감사를 바로 세우고자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고 부시장은 단순 실수고 오기라고 우기며 사과는 못 하겠다" 답변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시의회는 무엇보다 "행정부시장의 이런 언급은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의회의 감사를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고 부시장이 보여준 행태와 태도는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각인해야 한다"면서 "광주시의 행정사무 감사를 임하는 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끝으로 "의회는 제대로 된 자료와 올바른 답변에 근거한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싶다"면서 "지금이라도 파행의 주체인 광주시는 진솔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부실 감사 자료 제출 등으로 빚어진 행정사무 감사 파행에 따른 사과를 놓고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2025년도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강 시장이 어떤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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