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겨우 시동건 여야의정 협의체… 만시지탄이나 꼭 성과내야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에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연합뉴스

의정갈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단 개문발차 형식으로 출범했다. 11일 첫 회의에서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일요일 전체회의, 주중 소위원회 등 주 2회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면 결국 수련병원에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의평원의 자율성에 대해 정부가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함께 모여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일부 단체들이 참가하지 않은 채 가동에 들어간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야당이나 의사 단체들이 모두 참여해 출범이 모양새를 갖췄으면 좋았겠지만 반쪽짜리 출범이 됐다. 협의체 구성을 맨 먼저 제안했던 민주당이 이제와서 쑥 빠져 버려 실망을 안긴다. 민주당은 전공의가 빠진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민생을 위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먹사니즘'이 바로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변수는 있다. 정부, 전공의 단체와 의정갈등 해법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의협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되면서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갔기 때문이다. 새 비대위원장이 전공의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정부와 대화를 하려는 인물이라면 완전체 형성에 물꼬가 터질 수 있을 것이다.

9개월 넘게 끌어온 의정갈등을 풀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겨우 시동을 걸었다. 만시지탄이나 꼭 성과를 내야 한다. 더이상 치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고통과 피해는 온전히 국민과 환자들 몫이었다. 이제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반드시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힘을 모아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사회적 대타협에 이를 수 있다. 야당과 전공의, 의협도 조속히 협의체에 들어와 의료 정상화를 함께 고민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