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은 반도체특별법, `트럼프 스톰` 대비 조속 통과시켜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1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형태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액공제, 대출 등에 그친 반도체 산업 지원을 국제 흐름에 맞춰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여야 합의를 목표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뒤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인프라 조성 등에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반도체 시설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정책 수립과 집행에 따른 행정·제도적 지원을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구성, 규제 완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처리(간소화), 신기술 등 집중개발에 필요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소부장·시스템반도체 지원 강화 조항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건 정부 보조금 지원 근거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다. 세계 D램 시장을 장악해왔던 K반도체는 최근 거센 외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미국(53조원), EU(유럽연합·64조원), 일본(23조원)과 중국 등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이나 외국 반도체 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재편 바람이 거센 것이다. 둘째는 범용 D램 시장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이다.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는 D램 생산능력을 가파르게 늘려 글로벌 생산능력 비중이 2022년 4%에서 올해말 12%, 내년에는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37%), SK하이닉스(25%)와 세계 시장을 3분하고 있는 마이크론(17%)의 턱밑까지 쫓아온 것이다.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 SMIC는 글로벌 파운드리 매출 3위권에 안착했다. 중국의 반도체 후공정 분야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20%로 2위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8일 3분기 점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중국 메모리 업체의 레거시(구형) 제품 공급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했다"는 별도 설명자료까지 낸 이유다.

이처럼 세계가 뛰는데도 대한민국은 안주하면서 '초격차'의 잇점이 사라지고 있다. 그동안 업계는 엔비디아나 TSMC는 24시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는데 우리는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뛰고 싶어도 뛸 수 없다며, 고연봉 관리·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미국식 '화이트 칼라 면제제도(이그젬션)'나 일본식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 도입을 호소해왔다. 이와 함께 투자세액 공제나 대출 같은 쥐꼬리 지원보다 과감한 보조금 지원이 시급함을 지적해왔다. 유럽의 지멘스, 인피니언 등 반도체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은 건 획일적 근로시간 족쇄가 한 원인이었다. 자국 우선, 각자도생의 '트럼프 스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조속 통과가 화급하다. 더불어민주당도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법 처리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