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민경제 회복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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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는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경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7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국의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결제 수단만이 아닌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인 만큼 국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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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는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경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7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국의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결제 수단만이 아닌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인 만큼 국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의 경우 2022년 4073억원, 2023년 3850억원, 2024년 3185억원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지역 경제 선순환에 크게 기여했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중단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현재의 어렵고 힘든 시대적 상황을 역행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은 여·야 정파를 초월해 정책적으로 그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된 정책으로 특히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기에 지역자본의 유출과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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