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긴축적 통화정책 효과로 물가 둔화…강도 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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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안정 목표(2%)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KDI 분석 결과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 상승률에 더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2%)를 밑도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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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P 내리면 물가 최대 0.2%P 상승
최근 물가안정 목표(2%)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이런 내용의 ‘현안 분석: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KDI 분석 결과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 상승률에 더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1% 포인트 내려가면 물가상승률은 3분기 후 최대 0.2% 포인트 상승한 후 2년여간 영향이 지속됐다. 반면 정부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늘어나면 물가상승률이 같은 분기에 최대 0.2% 포인트 오른 후 1년여간 영향이 이어졌다. 소득·자산 가격 변화 등 비정책 수요 충격 영향은 1~2년간 지속됐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충격 영향은 상대적으로 짧게 이어졌다.
각 변수가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도 분석했다. 2022년 상반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세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 회복, 확장적 재정정책 등 공급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소비가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됐고, 에너지 가격 상승·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이 더해져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지난해에는 2022년 중반부터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기 시작했지만, 수요 회복 영향이 유지되면서 비교적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된 것으로 진단했다. 올해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유지되면서 물가에 하방 압력이 지속됐고, 수요 회복의 효과가 점차 약화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거시정책의 기조도 이런 추세에 맞춰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2%)를 밑도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재정정책은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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