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수정안 제출…요기요 “타사 관계 없이 상생안 이행”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7월 출범시킨 ‘배달플랫폼-입접업체 상생협의체’가 11차례 회의에도 상생 방안 도출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배달플랫폼 업체가 최종안을 제출했다.

11일 배달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점유율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수정한 상생안을 협의체에 제출했다. 지난 7일 11차 회의에서 상생협의체의 공익위원들은 이날까지 쿠팡이츠에 새로운 최종안을 가져오라 요청했고, 배민에도 기존 안에 대한 개선 여부 검토를 주문했다.

두 곳이 낸 상생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알려진 내용보다는 진전된 안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회의에서 배민은 매출액에 따라 2.0~7.8%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율 낮추겠다고 제안하면서 쿠팡이츠도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한 바 있다. 쿠팡이츠는 2.0~9.5%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안을 내놨다. 이날 쿠팡이츠의 수정안에는 최고 수수료율을 9.5%보다 소폭 내리고 매출 중하위 점주들에게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출하는 내용이 대폭 진전된 안일 경우 자영업자로 구성된 입점업체와 마지막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만약 국민 기대 수준으로 상생안이 나온다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서 입점업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100여일 간 지속했지만 수수료를 둘러싼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조 부위원장은 “배민이든 쿠팡이츠든 위법하게 가격남용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공정위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며 수수료 문제에 적극 개입할 의지를 시사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날 요기요는 상생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뜻 밝혔다.

요기요는 가게배달과 요기배달의 중개수수료를 이미 12.5%에서 자발적으로 9.7%로 인하했는데, 주문건수에 따라 최대 4.7%까지 추가 인하하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요기요 측은 “자사의 상생방안이 협의체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타사와 입접업체 간 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상생안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요기요의 시장점유율은 14%라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