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재부, 지금이 ‘경제성과’ 자화자찬할 때인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11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의 ‘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재정이 흔들리고, 길어지는 내수부진에 수출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때인지 묻고 싶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 복지, 민생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면서, 첫째 항목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정부가 해야 할 국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히 투자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세입 기반이 허물어지면서 재정의 역할은 위축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떨어지고 있다. 빗나간 경기 예측과 감세효과 과소 반영으로 지난해 약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결국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끌어쓰기,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 예산 미집행(불용)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지만, 모두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경기를 끌어내릴 우려가 큰 방안들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내년에 2.9%로 낮아진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 미달로 이 목표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역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내놓은 바 있지만, 지난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에 그치면서 이는 이미 물 건너갔다. 특히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0.4%)을 하면서 충격을 주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내건 ‘10~20%의 보편 관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수출은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성과 자랑에 열중할 때가 아니라 ‘경제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다.

특히 임기 후반부에는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흔들릴 경우,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방어와 내수경기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긴축적 재정운용과 감세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