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다"·"아니다, 무죄다"…법정 밖서 재판부 압박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건 중 2건의 1심 선고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법정 밖에서 사실상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죄"라며 재판 생중계까지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자체장들, '이재명 무죄' 촉구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서 "이재명은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인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납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SNS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선고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며 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이미 수백 번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를 받았고, 일주일에 3∼4일씩 100차례 이상 법정에 출석하며 사실상 법정 연금 상태로 원내 제1당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의 상임고문인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얼마나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유린당했으면 이 자리까지 와서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겠나"면서 "검찰독재 정권에 맞서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사법부가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죄 탄원 서명' 100만 돌파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11일) 오전에 서명 운동 참여자가 100만 명 넘었습니다.

혁신회의 측은 탄원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고 당일인 15일 법원 앞에서 지지자 5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서명 운동은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8일부터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당 차원 대응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판례로도 유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15일 선고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이 대표의) 죄질이 나쁘다",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나올 판결은 그 판례에 따라서라도 유죄입니다.
(중략) 대선의 민의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그 효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 나쁜 것이었죠.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최고위원회의

국민의힘은 또 지난 2일과 9일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연 것을 규탄하며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 재판 생중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11일)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참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이 날 것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계 모두 대야 공세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 대표가 연일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는 것은 진영 결속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한 대표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당내 단합을 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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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