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환 지역개발채권‧빚잔치 지역개발기금…이혜원 의원 ‘집중포화’ [2024 경기도 행감]

소멸시효 지난 기금 27억 경기일보 지적
이혜원 의원 “소극 행정” 강한 질타... 빚잔치 우려 지역개발기금도 화두

이혜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도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일보가 지적한 지역개발채권 반환에 대한 소극행정, 지역개발기금 융자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가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수십억원이 도의 소극행정으로 도민에게 반환되지 못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경기일보 9월26일자 1면 등 연속보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행정사무감사 화두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은 11일 도 기획재정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채권 반환에 소극적인 도의 행정을 집중 질타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바 소멸시효가 지난 기금만 27억3천400만원이고, 앞으로 도래할 것도 20억여원이 된다”며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올해 7월부터 채권 만기 도래 시 자동입금제도를 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 적용되고 자동입금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상환 도래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라고 행정안전부가 권고했음에도 10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와 도보에만 공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알림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희준 도 기조실장은 “도민들이 돌려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기조실 대상 행감에서는 민선 7기 대표 공약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도의 빚잔치가 우려된다는 경기일보의 지적(경기일보 9월3일자 1‧3면 보도)에 대한 자료 요구도 나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전임 이재명 지사 때부터 지역개발기금의 사용 목적이 도지사의 성과를 내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소비지원금으로 융자됐다”며 “김동연 지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해간 금액규모가 약 1조1천400억원으로, 이 또한 2027년 상환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일보는 민선 7기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위해 도가 일반회계로 융자해 간 지역개발기금으로 빚잔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굳이 (도지사를 위해) 폭풍 융자를 할 필요가 있나”라며 “최근 3년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상 기금의 사용 목적 사업 항목별로 얼마씩 활용했는지 자료로 제출하면 예산 심사 때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민 품에 못 돌아온 ‘지역개발채권’ 27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5580280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