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베테랑들 “트럼프 취임 100일 이내 속도전…위기 기회로 바꿔야”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신 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트럼프 2기’ 등장으로 세계 경제의 대격변이 예고된 가운데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은 보편적 관세 시행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축소 현실화를 거론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다만 민간기업과 정부가 한국의 제조업 강점을 내세워 철저하게 준비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여한구·김종훈·박태호·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미국 신(新)정부 통상정책 기조와 정책 전망, 한국의 통상정책 대응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대응에 관여했던 인사들이다.

전 통상교섭본부장들은 한국이 큰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2021∼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당초 예상과 달리 낙승함에 따라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속도전으로 정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명희(재임 2019~2021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대미 무역 흑자국 8위인 우리도 중국과 멕시코 등에 이어 타깃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보편 관세 도입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박태호(2011~2013년)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원장은 “트럼프가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을 ‘관세맨’(tariff man)이라 부른 만큼 당연히 (보편 관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물가 상승이 올 것이기 때문에 4년 내내 (보편 관세를)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봤다. 여 위원도 “보편 관세는 10%에서 일단 추진될 것이고 이미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FTA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2006년 한미 FTA 협상의 수석대표로 활약했던 김종훈(2007~2011년) 전 의원은 “(한미가) 합의해서 관세를 매긴 FTA 협정을 무시하고 보편적 관세로 간다는 건 양립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밝혔다.

IRA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유 교수는 “IRA 폐기보다 보조금을 축소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서 “폐기는 IRA 혜택이 80% 공화당주(州)로 갔고, 18명의 공화당 의원이 IRA 폐기 반대 서한을 올해 보냈기 때문에 폐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스키니 리필’(skinny repeal·일부 폐기) 형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IRA를 폐지한 다음 공화당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법안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위축되거나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향후 협상의 여지가 생길 텐데 이때 미국은 없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기술 등을 (협상 카드로 쓰고), 마지막에는 미국의 좋은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위원도 한미 FTA 개정 협상, 철강 232조 등에 직접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1기 당시에 비해 한국 기업의 투자 등 위상이 8년 전 보다 높아진 만큼,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