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코스피, 과거보다 나아져… 밸류업 중장기 성과 봐달라”

11일 외신 기자간담회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외신언론을 상대로 '자본시장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장기적인 퍼포먼스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도 일부 성과는 나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과거 코스피지수는 2000포인트대였다”며 “투자자들이 보시기엔 현재 상황은 부족해 보이지만 (현재는 2500포인트대를 유지 중이라) 중장기적으로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코스피지수가 3300포인트를 돌파한 건 버블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스피지수가) 3500포인트 근처까지 간 건 버블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버블 시기를 빼놓고 보면 현재 국내 증시가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뜻이다.

연초부터 추진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얘기다. 그는 “올해 (코스피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길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의) 노력을 안 하면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도 (밸류업은) 어렵다”며 “기업들이 좀 더 (밸류업을) 노력하게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안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상법 개정안이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 개정 관련)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균형 있게 듣고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자회사를 분할해 모회사와 동시에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과 관련해선 추가 규제 도입을 시사했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시 기대 효과와 목적, 주주 보호 방안을 공시하는 안과 상장 심사 강화 등이 발표됐다”며 “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중 하나인 공매도는 내년에 재개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는 명확히 할 것”이라며 “공매도를 포함해 (여러 제도를 개선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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