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이드스타, ‘2024 공익법인 데이터 포럼’ 개최

가이드스타, 《2024 한국 공익법인 연감》 발간 기념 포럼 개최
박두준 총장 “국내 데이터 활용해 우수한 연구논문 나오길 기대”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국내 유일 공익법인 감시재단 한국가이드스타가 11월7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4 공익법인 데이터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섹션2에서 공익법인 데이터를 다룬 연구자 및 실무자들이 데이터의 현황, 한계, 활용 증진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 ⓒ시사저널 임준선

국내 유일 공익법인 평가재단 한국가이드스타가 '2024 공익법인 데이터포럼'을 개최했다.

가이드스타는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이 같은 포럼을 열고 한국 공익법인의 현황과 투명성, 한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2024 한국 공익법인 연감》 발간을 기념해 개최됐다. 이 연감은 한국 공익법인 1만1521곳의 기본 현황과 자산, 수입, 지출 등을 총망라한 백서다.

세션1에서는 공익법인의 데이터 기반 연구 사례가 공유됐다. 미국 NPO 데이터 및 연구 사례, 공익법인 투명성과 기부의 관계, 외부평가 기관 평가의 유용성, 한국 공익법인 현황 등이 발표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센터장은 "기부단체의 신뢰성 문제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세금 환급이나 소득 공제 등은 부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진욱 건국대 교수는 "공익법인과 기부자 사이에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시 제도를 재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외부 평가 기관은 사적 분야에서 공익법인의 재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기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션2에서는 공익법인 데이터를 다룬 연구자 및 실무자들이 데이터의 현황, 한계, 활용 증진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성호 센트럴플로리다대 교수는 "미국에선 비영리법인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는데 3년의 유예기간이 존재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년 치를 몰아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서 최신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성윤 시사저널 기자는 "영세한 공익법인은 기부금 내역을 간략하게 표기하거나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공시하는 데 인건비를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면서 "영세한 공익법인에 컨설팅을 해주는 회계법인에 대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제언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영리 분야에 비해 비영리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국내 데이터를 활용해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논문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