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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에선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렸지만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자력 부문에 편중됐단 지적이 나왔다.
최 부총리는 이런 지적에 "R&D 예산은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3년 정도 소요됐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저성과 부문이나 R&D에 맞지 않는 부문 예산을 줄인 것"이라며 "증액된 예산이 특정 부문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동의하기 어렵다. 젊은 과학자를 지원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장기 R&D 사업 일몰제 폐지 등도 했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편중 지적 최상목 “저성과 부문 등 예산 줄여 향후 SMR 매우 중요 역할 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에선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렸지만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자력 부문에 편중됐단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 측은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장기 R&D 사업 일몰제 폐지 등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11% 정도 늘었지만 자세히 보니 여전히 지난해 대규모 감액된 부분은 그대로고 SMR 등 원자력 관련 분야만 대폭 증액됐다”며 “특정 분야만 편중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가 과학계 반발이 확산하자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복원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도 이와 관련해 “올해 50% 이상 감액된 사업 221개 중 내년도에 증액하거나 예년 수준 이상으로 복원된 사업이 48개나 된다”며 “졸속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지적에 “R&D 예산은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3년 정도 소요됐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저성과 부문이나 R&D에 맞지 않는 부문 예산을 줄인 것”이라며 “증액된 예산이 특정 부문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동의하기 어렵다. 젊은 과학자를 지원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장기 R&D 사업 일몰제 폐지 등도 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SMR 투자가 향후 인공지능(AI) 인프라에 대한 안정적 전력 공급의 관건이 될 것이란 취지로 말하며 “SMR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감액할 경우 어떤 일이 생기나”라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앞으로 SMR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SMR을) 과다하게 활용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산업적으로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2028년에 상용화를 시켜서 표준설계가 완성이 되면 늦지 않도록 활용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