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논의 첫발… “연말 성과 낼 것”

여야의정협, 野 빠진 채 출범
사직전공의 복귀 주요의제로
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 논의
한동훈 “협의체 합의가 정책”
민주 “전공의 빠져 실효성 의문”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단체 불참 속 11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연합뉴스

여당 측 대표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협의체 1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한다”면서 “가능한 12월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협의체에서는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고,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의료계는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한 뒤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매주 두 차례 회의(일요일 전체회의 1회, 주중 소위원회 1회)로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야당과 전공의단체 등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료계의 참여가 더 더해진다면 더 좋은 협의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협의체 개문발차에 대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협의 결과가 도출돼도 이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전공의와 의대 교수가 빠진 상태에서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민주당은 의협 비대위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며 차분히 협의를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일단은 출발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의제 등 사전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했기 때문에 의료계의 요청과 요구를 잘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단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조속히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지혜·김승환·정재영·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