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롱맨의 귀환] 독주본색 트럼프 "내 사람 인선 간섭마"

충성파 내각 구성 속도전
상원 동의 필요한 정부 요직
"절차 없이 임명 가능해야"
의회 인준 기능 '패싱' 논란
임기말 바이든 인사도 견제
"민주당, 판사임명 절대 안돼"

◆ 2024미국의 선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요직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건너뛰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회를 압박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견제받지 않는 '고속 인준'으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특히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은 의회 권력에 대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막판 법관 임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를 상대로 영향력 행사에 나섰다. 입법부·사법부에 대한 장악력 확대에 시동을 건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 상원 지도자직을 원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반드시 '휴회 임명(Recess Appointment)'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휴회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시에 인물을 임명할 수 없다. 때로는 표결에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즉시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이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동안 민주당이 판사(임명)를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 기간에 어떤 판사도 인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들은 의회의 행정부 견제와 사법부 견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상원의 차기 공화당 지도부에 지침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3일에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다. 공화당은 현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켄터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존 슌(사우스다코타)·존 코닌(텍사스)·릭 스콧(플로리다) 상원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 발언에 '조건'을 담은 것이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휴회 임명에는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휴회 임명은 상원 휴회 기간에 국가 요직에 공식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로 임명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뜻한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휴회 임명으로 임명된 각료는 의회의 정식 인준 전에 최대 2년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각 구성원을 지명하기도 전부터 휴회 임명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내각 후보 인준이 지연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 워싱턴DC의 비영리단체 '정권인수센터(CPT)'에 따르면 1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에 지명된 고위직 인사 555명 가운데 상원 인준을 받은 이들은 317명에 불과했다. 인준율이 57%에 그친 셈이다. 특히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가 빠른 속도로 법무부를 장악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순순히 법무부 장관 후보를 인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요직 인준 절차가 늦어지자 대통령에게 있는 '휴회권'을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 시기를 이용해 내각을 임명하겠다는 차원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판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언급한 것 역시 의회가 사법부를 통제할 수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을 비롯한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의 임명과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임기 막바지인 상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판사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부 개혁을 공공연히 밝힌 가운데 1기 행정부 당시 대법원 장악을 마무리한 상태여서 민주당의 위기감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진보 성향 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사퇴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