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플레 우려에 관세폭탄 못할것"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좌담회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미국 신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좌담회에서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훈 전 의원,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충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은 미국 정부의 보편 관세에 대해 각종 유예·면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개최한 '미국 신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좌담회에서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보편 관세를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트럼프 이후 집권을 노리는 공화당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에 그물을 넓게 쳐놓은 후 차후 '미국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식으로 딜메이킹을 시도할 수 있다"며 "보편 관세가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수출을 줄이기보다 수입을 더 늘리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종훈 전 국회의원은 "우리 물건을 덜 팔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위에 있는 산업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살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로호 발사 등으로 러시아와 협력 관계가 있었던 로켓 부문이나 민항기 제작 부문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8년 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통상정책의 '방향 선회'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지난 4년간 조 바이든 체제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시 돌아온 트럼프 정부는 더욱 확신을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벗어난 통상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혜택을 받는 곳들이 공화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보조금을 일부 삭감하는 수준 이상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인 여한구 선임연구위원(2021년 8월~2022년 5월 재임), 유명희 교수(2019년 2월~2021년 8월), 박태호 국제통상연구원장(2011년 12월~2013년 3월), 김종훈 전 의원(2007년 8월~2011년 12월)이 참석했다.

[유준호 기자 /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