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풀리는 보험사 내년 집중검사 나설것"

금감원, 회계기준 악용에 경고
성장전망 과도한 회사도 점검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금융당국이 날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진행한 '금리 하락기의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 간담회에서 실적 부풀리기 가능성이 의심되는 보험사는 내년도 우선 감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회계기준 강화안의 예외 모형을 이용해 실적을 부풀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적 악화를 감추려는 목적은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실적 부풀리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온 무·저해지 상품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예외 모형도 허용했다. 일각에선 실적이 염려되는 보험사들이 예외 모형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시장에서 이 사안을 보험권 신뢰 회복의 이정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년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 시 예외 모형을 적용한 회사 중 원칙 모형과 보험계약마진(CSM) 차이가 큰 회사 등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판매 채널에 영업 의존도가 높은 회사와 내년 경영 계획 수립 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 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회사도 우선 검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당국은 올해 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해지율이 낮게 잡히도록 산식을 바꿔 보험계약마진을 크게 잡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예외를 뒀다. 보험사 사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형·로그 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원칙 모형을 적용할 때보다 예외 모형을 적용할 때 회계처리 시 손해를 덜 보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