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보조금 등 재정지원' 반도체특별법 발의

국민의힘은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고 여기에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는 노사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의원은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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