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R&D 예산’ 공방…“미래분야 집중” “원자력 편중”

여야는 오늘(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연구·개발(R&D) 예산 항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부·여당은 R&D 예산 편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꼭 필요한 미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원칙 없는 예산 편성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내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약 11% 늘었지만, 자세히 보니 여전히 지난해 대규모 감액된 부분은 그대로이고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원자력 관련 분야만 대폭 증액됐다”며 “특정 분야에만 편중된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R&D 예산은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 3년 정도 소요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을 줄였기 때문에 올해는 늘어난 것이고, 이를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작년 6월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말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두세 달 만에 4.6조원이 대폭 삭감됐는데, 올해 50% 이상 감액된 사업 221개 중에 내년도에 증액하거나 예년 수준 이상으로 복원되는 사업이 48개나 된다”면서 “졸속 예산 편성”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AI 인프라 투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터인데 지금 AI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짓지 않고 한국을 패싱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할 수 있냐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한다”며 정부의 SMR 분야 투자 기조를 뒷받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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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