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만난 손경식 "상법개정안 기업 위축시켜"

경총 회동서 재계 현안 논의
민주, 기업배임죄 완화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을 만나 상법 개정과 정년 연장 등 재계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이 발의하려는 상법 개정안은 현재 '회사'로 돼 있는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총주주' 등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처리에 협조하면서도, 이를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 등을 취지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연계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손 회장은 이 대표에게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정상적 기업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기업인들의 우려를 헤아려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재계가 희망해온 배임죄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대화가 오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배임죄 적용이나 배당 소득의 문제,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여러 조치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