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표 노리는 민주 '제3자 추천 특검법' 낸다

김여사 특검 거부권 대비해
수사대상 축소하는 등 완화
민주 "이렇게까지 하는데…"
국힘 표결·尹거부권에 압박
韓 "말뿐인 수정안 할말없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수정안 제출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의결을 진행할 때 여당의 이탈 표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한정해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독소조항'이라며 비난해 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며 "제3자의 추천(안)을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고 국민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와 여당에 특검 수용을 위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오는 28일까지 집중 서명운동을 할 예정이다. 이 기간 전국 각지에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현수막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의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법 위에 군림하며 국정농단하는 김건희를 특검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께서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사 대상을 명태균 게이트로 좁힌 상황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2차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 부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는) 현직 대통령의 위법한 공천 개입을 밝히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동응답시스템(ARS) 기반 여론조사와 관련한 명씨의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2020년 3월 초순에 녹음된 해당 파일에는 명씨가 "전화를 쫙 해놨다. 그다음에 진짜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상대 지지자는 전화를 안 받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언급하는 육성이 담겼다.

민주당 측은 "해당 발언은 명씨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측을 대상으로 미리 ARS 전화를 돌려 지지 성향을 파악한 후, 상대 측 지지자에게 공식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를 걸어 실제 여론조사에는 응답하지 않도록 하는 '방해 조사' 수법을 설명하는 상황"이라며 "2022년 대선 때도 동일한 수법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상설 특검을 통해 추가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의혹을 원포인트로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거 여론조사 조작 혐의, 공천 관여와 당무 개입 등 상설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의 말뿐이지 않냐"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더 드릴 말은(없다)"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정근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