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명에 "상법 개정, 정상적인 경영도 위축"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간담회를 하기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을 만나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등 경영계의 현안을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배석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습니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다양한 재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손 회장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제 개선, 연구·개발(R＆D) 종사자와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이그젬션'(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도입 등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법적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화한다"며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함께 첨단 산업 투자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이 같은 요청에 이 대표는 "노동 유연성 확보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며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어 "노동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 문제가 얽혀 있어서 서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노조는 '내 자식의 채용을 의무화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데, 그 정도로 절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데모하고, 압박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결국 정치와 정부 정책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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