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 통제 강화···비공식 지침도 금지[트럼프 2.0시대]

DB 공개 위반땐 규제 무효화
1개 신설전 2개 폐지 영구화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UPI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 규제 정책이 1기보다 훨씬 과감한 개혁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젠다47’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일자리를 죽이는 공세”로 규정하며 취임 즉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가장 먼저 독립 규제 기관에 대한 통제 강화가 꼽힌다.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을 대통령 권한 아래 두고 이들 기관이 내놓는 규제 방안을 백악관 검토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 기관이 ‘제4부’처럼 독자적으로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규제의 투명성과 책임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기관의 지침을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위반 시 해당 제약을 무효화하는 조치가 도입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비공식 지침만으로는 어떠한 집행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관료들이 은행을 괴롭히고 압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을 압박해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특정 산업을 고립시키거나 재정적으로 퇴출하려는 금융 당국의 시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버락 오바마 정권 때 시행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Operation Choke Point)를 종료시킨 바 있다. 이 정책은 불법 활동이나 사기의 위험이 크다고 여겨지는 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으로 총기 판매 업체, 단기 대부 업체 등이 대상이었다. 당시 법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규제 기관들은 비공식적인 지침을 통해 은행들에 이들 산업과 거래하는 것이 평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합법적인 관련 기업들도 금융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철폐’가 트럼프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 외에도 무분별하게 규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규제 2개를 없애야만 새로운 규제 1개를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을 영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예산제’를 도입해 미국 경제에 부과되는 규제 비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