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사퇴 안 하면 국민이 파면”…아주대 교수들도 시국 선언

이정하 기자 2024. 11. 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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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주대학교 교수들도 11일 "민주주의 법치주의 훼손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동참했다.

아주대 소속 교수 42명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검찰은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명품 수수 사건은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는 통상적인 검찰의 사건 처리와는 전혀 다른 형태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국헌문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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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음성 녹음이 공개된 지난 10월 31일 오전 윤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러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주대학교 교수들도 11일 “민주주의 법치주의 훼손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동참했다.

아주대 소속 교수 42명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검찰은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명품 수수 사건은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는 통상적인 검찰의 사건 처리와는 전혀 다른 형태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국헌문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반법치적 행태에 대응한 특검은 당연한 조처인데도, 윤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남발해 국민 다수의 의사를 대표한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훼손했다”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대통령이 권한 없는 사인의 국정 개입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국정농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채 상병 사건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한 특검법 수용 △선택적 수사, 공소권 남용,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 개혁 단행 △한반도 군사적 긴장 불러오는 조처 즉각 중단 등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아주대 교수들은 “해당 3가지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은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 대통령직에서 직접 파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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