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내각 '상원 無인준' 요구

안상미 2024. 11. 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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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공화당에 주요 내각 인사를 상원 인준 없이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헌법에선 의회 견제와 균형을 위해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상원 인준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휴회 임명은 의회가 휴회 중일 때 대통령이 의회 인준 없이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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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공화당에 주요 내각 인사를 상원 인준 없이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상원에서 지도부가 되고자 열망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누구든 반드시 상원에서의 휴회 임명(recess appointment)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적시에 내각 인사들을 인준받을 수 없다며 때로는 투표가 2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4년 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다시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즉각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이 연방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지만, 의회 청문회 및 후보 인준 시스템상 민주당 등이 반대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헌법에선 의회 견제와 균형을 위해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상원 인준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인준 대상에는 백악관 보좌진을 제외한 모든 장관급 각료가 포함된다. 휴회 임명은 의회가 휴회 중일 때 대통령이 의회 인준 없이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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