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 총리 자리 지켰지만…여소야대 속 험로 예상

중의원 1차 투표에서 과반 확보 실패
결선투표서 다수결 원칙으로 총리 재지명
야당 협력 없으면 예산·법안 통과 불가
"경제대책·세재개편 야당과 합의점 도출 여부 관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하며 어렵사리 총리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지난달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 여소야대 구조로 재편됨에 따라 이시바 내각은 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식물 내각’으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11일 일본 도쿄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시바 총리는 이날 열린 특별국회에서 중의원 결선 투표와 참의원(상원) 투표를 거쳐 총리로 재지명됐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1차 투표에서 221표를 획득하는 데 그쳐 과반수(233석)를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151표를 득표한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이날 결선 투표를 치렀다. 결선 투표에선 이시바 총리가 221표, 노다 대표가 160표를 획득했으며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다시 총리로 선출됐다.

일본의 총리지명 선거에서 결선 투표가 치러진 건 1994년 이후 30년 만이다. 내각제인 일본은 그동안 집권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경우가 많아 1차 투표에서 총리 선출이 끝났다. 하지만 지난달 자민당의 총선 패배로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되면서 이시바 총리는 결선투표까지 치르게 됐다.

이시바 총리는 간신히 총리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야당의 찬성이 없으면 법안이나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어 강한 정책 추진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총선을 치르거나 자민·공명당이 다른 정당을 끌어들여 연립 정부를 확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심판 여론이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다시 중의원 조기 해산을 통해 총선을 추진하기는 당분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여당과 정책별로 협력하기로 했지만, 내각을 함께 구성하는 연립 정부 일원으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시바 내각은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에 협력을 구하면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외줄타기를 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야당이 합세해 내각 불신임을 결의할 경우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이시바 내각은 중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한 소수 여당으로 출범해 예산안이나 중요 법안 통과에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달 중 수립을 목표로 하는 경제대책과 연말까지 세제개편 논의에서 야당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정권 운영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