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트럼프 에너지 정책과 우리의 대응

새 미국과 무역분쟁 줄이려면
한국도 에너지 정책 전환 필수
美서 천연가스 수입 확대하고
산업용 전기료 낮춰 수출 대응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줄이고
민간 발전사에 전폭적 지원을

지난주 미국 공화당은 백악관 및 의회를 모두 장악했기에 각종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2기의 에너지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와 차이가 크며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필자는 트럼프 2기의 핵심적인 에너지 정책 4가지를 살펴본 후 우리에게 필요한 실리적인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생산량을 대폭 늘릴 것이다. 이에 자국 내 관련 고용은 늘어나고 에너지 가격은 낮아져,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는 미국민들의 부담이 줄고 물가는 안정될 수 있다. 아울러 에너지 수출이 늘어나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에너지가 부족한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우리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최근 중동 카타르에서 호주로 변경됐다. 향후 미국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트럼프 2기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외 천연가스 수출 국가와의 도입가격 협상력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애쓸 것이다. 바이든 정권에서 전기요금이 높아 제조업의 중국 이전이 발생했다는 문제의식하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기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고 관련 세금도 낮춤으로써 천연가스 가격을 낮추고 발전량을 늘릴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및 지난 10월 모두 유독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여 수출주도형 제조업의 원가경쟁력을 약화시켜, 중소 철강사 등 일부 부문에서는 공장의 해외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화석연료 활용도 제고에 기반한 낮은 전기요금 추구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에너지 시장을 왜곡했다고 보기에, 보조금을 대폭 줄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물가를 올렸을 뿐 미국민의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한편 수력발전을 늘리고 수력을 포함하는 다목적 댐 건설도 지원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연간 6.3GW는 문재인 정부의 보급실적 연간 3.5GW의 1.8배에 달한다.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보조금을 늘리기보다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매제를 도입하여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 건설이 제안된 14개의 기후위기 대응 댐도 착착 착공돼야 한다.

넷째,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수소발전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원전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다. 가격이 높은 수소로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에, 동일한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의도다. 특히 원전 연료인 농축 우라늄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생산을 늘려 에너지 안보를 제고할 것이다.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8만달러)의 절반도 안 되는 우리 수준(3만6000달러)에서 수소발전을 대폭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수소발전 보급 목표에 매달리지 말고, 발전 공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갖춘 민간 발전사를 전폭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미국산 농축 우라늄의 구매를 늘리면서 도입가격도 낮춰야 하겠다.

물론 트럼프 2기의 에너지 정책이 모범 답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조업 부흥을 꾀하고자 하는 트럼프 2기의 에너지 정책은 수출주도형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역수지 흑자 1위 국가이기에, 무역 분쟁을 피해야 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