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트럼프 행정명령 1호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첫 행정명령이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기 집권 때는 중동 7개국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 당사국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미국 대통령은 크게 3가지 형식으로 지시를 내린다. 우선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은 공식적이며 법적 효력도 가장 강력하다. 행정명령 1호를 보면 새 정부의 향후 4년간 국정 기조를 유추해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군대 인종차별 철폐' 등 역사적 사건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포고'(Presidential Proclamations)는 외교나 무역정책·공휴일 지정 등에 사용된다. 1867년 알래스카주 매입 선언과 고립주의 외교를 밝힌 '먼로 독트린', 추수감사절 국가공휴일 지정 등이 포고를 통해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메모랜덤'(Presidential Memorandum)은 비공식적인 성격으로 주로 행정 업무에 사용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어린 나이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의 추방 유예 조처를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수단이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첫날 기후변화 대응과 윤리 규정 강화, 정부 정보공개 등 3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부시 행정부와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폐지 등 11개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취임 즉시 뒤집는 행보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기후변화 대응, 인종차별 해소 등 17개 행정명령을 내리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전면 개정하고자 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행정명령 1호' 후보들을 예고했다. 1100만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과 석유 시추 확대, 국회의사당 난입 폭도들 사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인 '그린뉴딜' 폐지 등이다. 트럼프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가 가져올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가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고 있다.

[서찬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