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협·전공의도 여야의정協 참여해 연내 성과를 [사설]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첫 회의에는 정부와 여당, 의료계 단체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두 곳이 참여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빠졌다는 점에서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첫 단추를 끼운 의미가 있다. 12월 말까지 운영되는 이 협의체에서 해결책이 나와야만 정상화된 의료환경에서 내년을 맞이할 수 있다.

10일 의협은 임현택 회장을 탄핵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의협과 갈등을 빚어온 전공의들이 비대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의협 따로, 전공의 따로'였던 혼돈 상황이 정리되고 창구가 단일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대위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물론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협의체 출범을 "무의미하다"고 평가절하하고 2025년 의대모집 정지를 거듭 주장했다. 이런 강경론은 의협 비대위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대전협과 의협 편이 아니다. 오는 14일 대입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 끝나면 전국 대학은 정시전형 절차에 들어간다. 내년도 의대정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곧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다. 의협과 대전협 집행부는 개인적, 정치적 명분이 중요할 수 있지만 일반 의대생과 전공의는 사정이 다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년을 휴학과 파업으로 날릴 사람은 많지 않다. 해가 바뀌면 상황도 바뀔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제안했던 민주당은 의협과 전공의 참여,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주장하며 참여를 미루고 있다. 야당이 먼저 들어와야 의협 등의 추가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딴청을 부리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전공의야 그렇다 치고 정부를 경영한 적도 있는 제1 정당이 수능 며칠 전 내년도 정원 재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야당과 전공의, 의협은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 이 나라 의료 정상화를 고민해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