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소조항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범위를 좁히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과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면서 "제3자의 특검 추천을 포함한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독소 조항'을 대폭 줄여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세 차례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은 내용이 광범위할뿐더러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으로 무려 13건을 적시해 놓고 있다. 특별검사후보자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결국 야당에서 특검후보 2명을 모두 추천하는 구조다. 이러니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독소조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 수정안은 이런 독소조항을 상당 부분 걷어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28일 재투표를 하게 된다.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소신표를 던지면 법안은 최종 의결된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이제 공은 여당에게 넘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제3자 특검 추천을 놓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30일 취임 100일회견에서도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야당만의 특검 후보 추천 등 '독소조항'을 없애고 여야가 합의해 특검법을 처리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권 입장에서도 무작정 '반헌법적 특검'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권 소신파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