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52시간예외·보조금 지원' 반도체 특별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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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에 예외를 허용하도록 조항을 넣고 정부의 보조금 등 재정도 지원하도록 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K-반도체'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겪고 있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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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에 예외를 허용하도록 조항을 넣고 정부의 보조금 등 재정도 지원하도록 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K-반도체'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겪고 있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관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했고,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게 주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게끔 신속안건으로 지정받고자 협의하고 있다"며 "양당 정책위 회의 때도 반도체특별법은 신속 지원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5033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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