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고통받는 환자 잊지 말라

여야의정협의체 첫회의가 11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9개월 넘게 끌어온 의정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가진 것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이번 사태의 불씨를 제공한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하여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일부와 정부,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만하다.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의정갈등처럼 오래 온 나라, 온 국민을 힘들게 해온 사안이 없을 것이다. 지난 2월 초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래 의료계와 정부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힘 겨루기를 계속해왔다. 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대운동에 나섰고,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도 동맹휴학을 막고,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확정하는 등 강대강으로 맞서왔다.

고통과 피해는 온전히 국민과 환자들 몫이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환자들이 이리저리 병원을 찾아 헤매는 게 일상사가 됐다. 장기이식 건수가 크게 중고 신장이식은 7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의정갈등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의정협의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정부부처, 여당 소속 의원, 대한의학회 등이 참여했다. 의정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빠진 상태다. 의료계는 그만하면 자신들의 뜻과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장외가 아니라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 정부 및 정치권과 함께 해법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야당도 의정갈등 해소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임을 인정하고 협의체에 당연히 참여해야 할 것이다.

협의체는 자신들이 밝힌 것처럼, 반드시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갖췄다고 자랑해왔지만, 그게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의정갈등으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적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돼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