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원 서울시의원 “에듀테크 출판사 사교육 시장 흔들어···교육청 선제적 허위·과장 광고 대처해야”

에듀테크 기업 및 출판사는 사교육 실태 점검 대상에 미포함
“규제 사각지대···교육부와 조속히 협의하여 학부모·학생 피해 줄여야”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이효원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에듀테크(교육기술) 시장 상황을 지적, AI 디지털교과서를 앞세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최근 맞춤형 교육이 떠오르면서 출판 시장 역시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AI 기술과 에듀테크 도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 선행학습에 대한 광고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 홍보 행위가 허위·과장 광고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계 전문가들은 “공교육 진출 예정인 기업들이 오히려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는 형태라고 보여지는 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에듀테크 기업 및 AI 디지털교과서 출판사 허위·과장 광고 점검 현황’에 따르면 AI 교과서 출판사는 현재 교육부 주관 하 검정 심사에 있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이 의원은 “에듀테크나 AI 디지털교과서 출판사들이 사교육 시장을 흔들고 있고 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팽배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이나 시장은 앞서가는데 교육청은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 대처해서 아쉬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에듀테크 기업 및 출판사들은 사교육 점검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며 “AI 교과서는 선행학습의 영역이 아닌 만큼 교육부와 조속히 협의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교육부와 협의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며 “이후 현황 파악과 대책안에 대해서 후속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 AI 디지털교과서의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교원 연수 체계화를 당부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요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있어 학생 개별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