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대한체육회장 수사 의뢰

■ 방송시간 : 11월 11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임주혜 / 변호사

https://youtu.be/KCxaiExftXI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임주혜:네 안녕하세요.

◎송영석: 이번에 정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수사 의뢰했는데요. 발표한 내용들이 많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 심의가 있었습니다. 전방위적인 조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위 혐의점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점 일단 간략하게 짚어보자면요. 먼저 이기흥 회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공금 같은 부분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부분 이 횡령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채용 비리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홍 회장의 딸 자녀의 친구를 부정하게 이제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어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 함께 참가하는 그 참가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선수단과는 관련이 없는 본인의 지인들을 포함시켰다. 이런 혐의점들이 이번 조사 결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혐의점들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그리고 부정 채용과 같은 부분은 대한체육회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의뢰하겠다 밝힌 상황이고 지금 3선 그러니까 연임 세 번째 어떤 회장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3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번 수사 결과 조사 결과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송영석: 수사 의뢰한 이유들 화면에서 쭉 봤는데 일부 보도된 내용도 있군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해 왔다. 이런 증언들도 쏟아졌죠.

▼임주혜: 그렇죠. 이건 일종의 직장 내의 어떤 폭력 갑질 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언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는 이번 파리 올림픽 당시에 해단식에 문체부 장관이 오게 하면 내가 인사 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언급됐던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의 친구를 채용하게 하면서 이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사실 어떤 요건들 국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채용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채용 담당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채용 담당자를 아예 교체해버리는 과정에서도 폭언이 있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자 그런데 보니까 이번 수사 의뢰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한체육회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군요. 그런데 이제 3연임을 강행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언론들은 보던데 그런데 유인촌 장관이 3연임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승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군요?

▼임주혜: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회장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임까지 한 번 연임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고 그 이상 그러니까 이번과 같이 3연임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이기흥 회장의 어떤 측근들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심사를 받고 스스로 추천을 받는 그런 것 아니냐 유명무실한 제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었었거든요. 내일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될 텐데 유인촌 장관이 거듭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승인이 되어서 3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체부 장관의 지위에서 어떤 세금 같은 부분을 실현해 주지 않는다거나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피고 있고 특히 지금 여러 가지 비위 혐의점들이 조사 결과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직무정지까지도 내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피고 있습니다.

◎송영석: 임 변호사님 말씀 중에 검찰이 조금 전에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자세히 보도해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갈등이 지금 새로운 국면에 놓였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여당에서 야당 없이 일단 출범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동안 참 구설이 많았어요. 임현택 의협 회장 결국 탄핵이 됐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제 임현택 전 회장이라고 칭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탄핵이 되었습니다. 탄핵 요건이 사실 엄격합니다. 대의원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회의에서 사실 3분의 2 이상이면 대략적으로 66% 정도가 탄핵에 참견을 하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탄핵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5%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탄핵을 지지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잇따른 말실수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서 어떤 이번에 의료 대란 이 사태의 본질은 왜곡되고 임현택 회장의 개인적인 실수 개인적인 비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관계에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현택 전 회장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적절하지 못한 인사라는 그런 지적이 계속 나왔고 결국 탄핵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체제로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빨리 후임 회장을 선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 꽉 막힌 이 의료 대란 사태에 어떤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안 그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전공의 대표들은 지금 전공의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꿈쩍하지 않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역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의사단체에서 역할을 좀 해봐야 하는 상황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임 전 회장 이제 임 전 회장이라고 해야겠네요. 임 전 회장 그 이후 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르게 후임 회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리고 의견을 하나로 구심점으로 모으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사실 중요한 부분은 전공의들이 지금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의료 대란 사태에서 돌아오고 있지 않은 전공의들, 의대생들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대화의 물꼬가 터지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새로 차기에 뽑히는 이 회장은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생들을 아울리는 그런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해 보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차기 의사협회 회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를 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사건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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