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정책금융 1900조원 육박...중앙정부 채무 1.7배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국민들이 빌린 주택 구입 자금 상환을 보증해주거나, 수출할 때 필요한 돈을 업체에 먼저 빌려주는 등의 정책금융이 지난해 1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도하게 늘어난 정책금융이 부실화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16곳에서 투입한 정책금융 잔액은 1868조4000억원으로 1년 전(1782조4000억원)보다 4.8% 늘었다.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1092조5000억원)의 1.71배 수준이다. 정책금융은 수출, 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보증·보험 등을 뜻한다.

지난해 투입된 정책금융의 절반에 해당하는 935조4000억원은 보증이었다. 특히 HUG의 보증액이 566조4000억원(60.6%)에 달했다. 이는 아파트 입주를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의 상환을 보증받는 경우 등이다. 대출은 741조4000억원이었다. 중소기업은행이 286조8000억원의 대출을 내줬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179조70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HF 대출에는 대출 규제인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예외인 보금자리론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