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12월까지 성과"…특검법 공방은 고조

윤솔 2024. 11.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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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한 가운데 일단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한의학회 등 일부 의료 단체가 참여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갈등과 단절을 극복하고 실마리를 찾았다"며 "의미 있는 출발"이라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와 의료계의 목표는 다르지 않다"며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고 말했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막중한 책임감과 절박함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첫 회의를 마친 협의체는 "12월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일요일 오후 회의 등을 통해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여야의정' 협의체지만, 야당이 빠졌고, 전공의 단체 등이 참석하지 않아 '반쪽' 협의체가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협의체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SNS에 '무의미'라는 글을 올리며, "당사자 없이 대화하겠다고 하느냐",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는 14일로 예고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안에 명시된 기존 수사 대상에서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의 폭로 관련 의혹으로 국한하고, 제3자 추천안 역시 받겠다는 건데요.

김 여사 논란을 '특별감찰관'으로 대처하는 방침을 세운 국민의힘에 수정안 카드를 제시하면서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정쟁'이라 규정하고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 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십시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국회 예산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는 15일 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놓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판사를 겁박하는 무력시위"라고 지칭하면서,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생중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내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도 가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1심 생중계 요구에 사법부 협박이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의 생중계 주장은 "유죄 선고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라며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자신의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직접 이어가고 있고 당에서는 이대표 무죄판결 촉구 탄원 서명을 독려하는 등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여야의정 #이재명 #김건희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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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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