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북한군, 이미 교전 중?

■ 방송시간 : 11월 11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https://youtu.be/KCxaiExftXI

◎송영석: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죠.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이 내년 1월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어질 안보 상황에도 대처해야 되고요. 트럼프 집권 2기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이 부분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송영석: 지난번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미국 대선 전이었거든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어때요? 이 안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한범: 글쎄 이제 저는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미국의 시대가 저물고 있구나. 왜냐하면 본인이 그랬거든요,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니까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도 사실은 동맹을 중시했던 게, 미국이 예전만 못 하니까 동맹의 힘을 빌리겠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인파이팅으로 돈을 달라는 거거든요, 자기들한테.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이 절대 강자로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진영 논리가 아니고 사실은 각자도생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각자도생, 한미동맹이라는 기반은 양쪽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시기에도. 그러나 각자도생의 시대에 맞는 외교 안보 전략을 고민할 때다. 트럼피즘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더 이상 힘겹다. 더 이상 책임 못 지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바이든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맹을 자꾸 끌어들이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미국의 시대가 아닌 포스트 아메리카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아무리 MAGA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방식으로 다시 예전의 지위를 찾긴 어렵거든요.

◎송영석: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러시아와 북한도 각자도생하려고 저렇게 밀착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우리의 문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요 며칠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개돼왔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포착된 감청 내용이라면서 공개한 음성이 있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 출처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

기다리라

사자, 사자 하나, 물개, 수신

하나 둘, 하나 둘, 나 물개, 수신

물개 둘, 물개 하나, 하나 물개, 수신

◎송영석: 박사님, 일단 저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건지, 그리고 또 그동안 교전이 이미 시작됐다는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좀 더, 논거로써, 근거로써 봐야 될 만한 그런 자료인지 좀 고민인데요.

▼조한범: 일단 인민군 4개 여단, 3,000명이니까, 1개 여단이요. 그러니까 1만~1만 2,000명의 규모가 러시아에 파병이 됐고 쿠르스크 인근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황상, 이건 미국 정부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투가 임박한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러나 지금 나온 저 녹취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나온 영상은 제가 보기에는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나왔던 개고기 통조림 같은 경우, 북한 일반 탈북민들도 개고기 통조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있긴 있어요. 평양에 있는 용성구역의 용성특수식료라는 데에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양식이에요. 일종의 선수단 보양식이거나 아니면 간부들 선물용이거든요. 그걸 인민군이 가져갈 리가 만무하죠. 거기다 개고기라는 말 안 쓰는데, 단고기라고 쓰여 있고. 인민군 포로가 붙잡혀 있으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하면 되는데, 그걸 민간 단체가 공개했거든요. 그다음에 신분을 위조하는 상황에서 인공기를, 큰 인공기를 갖고 다닌다든지. 대부분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여러 정황상 조만간 대규모 교전에 인민군이 투입될 그런 상황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인민군 투입설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 단계는 아닌 것 같다. 확실히 투입이 됐고 조만간 교전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송영석: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그냥 전쟁이 끝나버리면 아마 우크라이나 국내 여론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북한 상황을 저희가 예의주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조한범: 아마 최대의 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강제 휴전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무기를 안 주겠다. 푸틴 쪽에는 가만히 있어라, 당신도. 푸틴 측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거의 남한 면적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크림반도와 돈바스에 있는 남부 회랑이 연결이 되거든요. 이거는 원래 자기들의 영토로 인식을 해요. 합법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휴전을 하게 되면 푸틴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휴전하고 싶으니까 사실 내심 트럼프 대통령의 강제 휴전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남부 회랑이 아니고 지금 쿠르스크라고 하는 동떨어진 북쪽의, 원래 서울시 1배 반 면적 정도를 점령했는데, 지금 야금야금 러시아가 탈환을 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황도 보니까 일부 또 탈환을 했더라고요, 러시아가.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남부 회랑은 러시아가 침공해서 점령지거든요. 그런데 쿠르스크는 러시아가 뺏긴 땅이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그러면 러시아로서는, 푸틴으로서는 자존심상, 이 상태에서 휴전할 수는 없거든요.

◎송영석: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조한범: 그렇죠. 완전히 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입장은 그 쿠르스크를, 작은 면적을 확보해서 나중에 휴전할 때 남부의 상당량의 영토와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쿠르스크에서 대규모 전면전이 면적은 작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이제 정말로 뺏고 뺏기는 그런 어떤 대규모의 어떤 소모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송영석: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좀 눈에 띄어서 저희가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북한의 군인들이 러시아에서 죽을 각오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왜 저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한 내용들이 기사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곧바로 강제 휴전 협상이라든가 나올 거 아닙니까? 딱 거기에 유리한 정도로만 이제 좀 가고 싶어 할 텐데 러시아 북한은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미 뛰어들었고 그런데 확전을 러시아와 북한이 원하는 정도로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푸틴 대통령이 푸틴이 대선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대선이 어떻게 끝나든 간에 전쟁이 휴지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쿠르스크를 탈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절대로 양보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명분이기 때문에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만 2천 명이 투입이 됐는데 여러 정황상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혼성 부대가 아니고 북한군 단독 부대로 작전을 하고 경보병 정도의 무장 소총 기관총 그다음에 RPG 그다음에 수류탄 정도 대전차 로켓 정도 이 정도를 주고 탱크와 장갑차 지원은 없이 단독 작전을 하게 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량의 소모가 불가피하거든요. 왜냐하면 러우 전쟁은 평원이기 때문에 장갑차와 탱크가 없으면 많이 부서지더라도 그게 없으면 작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선을 넓혀서 인민군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주 전선은 러시아군들이 밀고 들어가는 이런 작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무장이 빈약한 북한군의 희생이 막대할 거고 그런 보충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또 가야 되거든요. 우리도 월남전 때 32만 명이 갔거든요. 게릴라 전임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이 전사하셨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하루에 러시아 군 소모가 1,200명입니다. 400명 전사 800명 부상이거든요. 지금까지 최대 70만 명 전사 그다음에 부상이거든요. 그러면 1만 2천 명 금방 소모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죽을 각오 안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 요즘 청년들은 옛날하고 달라요. 장마당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 이기심이 강하고 개인주의가 강하고 그다음에 배급 체제가 붕괴됐기 때문에 당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의 보도 보면 배식도 좋고 김정은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간 인민군들은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인센티브 금전적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쟁을 해야 할 이유도 없거든요.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랑 전쟁해야 될 그런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저 판단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상당수의 탈영이나 이탈이나 아니면 전이가 없기 때문에 전투력이 발휘될지도 좀 의문입니다.

◎송영석: 방금 해 주신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북한의 김정은의 파병 결정이 그 체제에 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한범: 충분히 되죠.

◎송영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0일 새벽에 현지시간 10일 새벽에 대규모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대통령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확전의 명분은 러시아와 북한이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푸틴 대통령에게 확전을 추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해요. 이 말인즉슨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기간 캠페인 내내 했던 얘기가 뒤이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네오콘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에게 요직을 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쟁 관리를 더 확정되지 않게끔 이렇게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더 이상 빌미를 주지 말라는 이 얘기는 푸틴 대통령에게 확실한 본인이 이제 취임하기 전까지 더 이상 그렇게 확전의 빌미를 주지 말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한범: 사실은 면죄부를 준 거죠. 철군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확전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심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전선이 휴전선이 될 거니까 더 이상 사고 치지 말고 있으면 내가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해서 휴전을 하게 할 테니까 더 사고치지 마라 확전하게 되면 나토는 입장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나토의 입장은 일단 푸틴의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되면 푸틴이 여기서 안 끝날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전쟁이 예고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조금 정신 차리면 또 다른 제2의 제3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게 나토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떠한 경우에든 푸틴이 이긴 형태의 휴전이나 종전이 아니고 푸틴이 상처받은 종전이나 휴전이어야 된다는 게 나토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나토와 바다가 대서양 건너 떨어져 있는 미국하고는 지금 생각이 다르다. 물론 나토도 일각에서는 그냥 이제 그만하자 영토 조정도 뺏긴 상태에서 이건 우크라이나인의 일부도 그렇습니다. 이제 피곤하니까 그만하자 영토 뺏겨도 이런 견해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나토 수뇌부는 푸틴이 이긴 형태의 휴전이나 종전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아무 관계 없는 거죠. 땅이 얼마나 점령됐든 간에 일단 전쟁을 중단시키고 더 이상 미국의 어떤 자본이나 어떤 미국의 무기나 이런 것들이 소진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최고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주니어도 벌써 젤렌스키 보고 용돈 떨어질 날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비아냥 하고 그러는 거죠.

◎송영석: 그러니까 본인이 취임했을 때 그 상황을 관리하게끔 미리 준비를 해 달라. 대비를 해달라 이런 메시지로 보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는 동안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떨지, 이 역시도 트럼프 집권 2기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특히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미 관계겠죠. 북미 관계 관련해서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주니어. 트럼프 주니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밴스를 부통령으로 추천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입증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한 얘기가 폼페이오를 이번에 이제 입각하지 않겠다 네오콘, 매파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 글에 100%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좀 연결 지어서 북미 관계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김정은과 또 만날지 이게 관심인데 또 만날지가 궁금하고 김정은을 만나서 그럼 김정은과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낼지 과거 1기 때는 김정은과 만났습니다마는 그 매파들이 주로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우군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성 정치인들을 기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조한범: 왜냐하면 트럼프는 사실은 굴러온 돌이에요. 공화당이라고도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반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1기 때는 자기 측근이 없으니까 볼턴 안보 보좌관이라든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니키 헤일리라든지. 이런 강경파, 매파들을 많이 포진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폼페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확인은 안 됐지만 본인의 정치적 야심이 있었어요. 대선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는 충성파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선의 주니어도. 트럼프 주니어도 그랬지만 아버지보다 똑똑한 사람은 백악관에 못 들어온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유비가 그러면 유비보다 공명의 머리가 나빠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오로지 충성심 기준으로 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매파니, 뭐니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식 실용주의고 이게 우리한테는 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게 현실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ICBM 공격 능력은 맞고 이러면 김정은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김정은이 ICBM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미국 공격 명령을 안 하겠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핵을 동결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일부 이게 하노이였어요. 연변 핵 단지 프로그램 일부 포기하고 풍계리 폐기하고 핵실험장 제재 해제해 주고 이게 핵 군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핵은 인정해 주고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막고 일부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북한의 과거를 묻지 말자 인정해야 된다. 왜 국제사회는 확산되는 게 문제니까요. 이게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에 대한 공격력은 북한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그러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진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했다고, 북핵을 안정화시켰다고 얘기할 거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북한은 대남 핵 공격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핵을 인정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매우 상당히 우리의 숙제. 과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송영석: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이제 핵 군축을 용인해 준다면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두 번의 정상회담 과정을 되짚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에 계속 주장했던 것이 핵 군축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에 비핵화를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이 안전 보장입니다. 체제 보장도 정권 보장도 아니고 너 안전 보장해 줄 테니까. 김정은에게 안전 보장을 해줄 테니까 핵을 포기하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 해리스 진영에서도 이번 대선 정강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뺐어요. 이거 아주 우려스러운 일이 미국 내에서는 현실론적 접근. 더 이상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핵보유국끼리 사실상 동맹을 맺었거든요. 거의.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위협을 줄이자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ICBM 개발을 막는 게 자기가 성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한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할 가능성은 점점 더 작아졌다. 오히려 현실론적 접근으로 북한의 핵을 안정화시켰다는 성과를 도출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영석: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한 상황이겠군요. 알겠습니다. 조한범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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