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이젠 선진국”…美국무장관 후보들 ‘방위비 분담금’ 압박 경쟁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대선 승리 선언을 하고 있다. 2024.11.06.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한국 등 동맹국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중국에 대한 군사 억제 동참 등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에 기여하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충성심’을 2기 내각의 핵심 인선 기준으로 내세우면서 요직을 노리는 주요 인사 간 ‘미국 우선주의’ 선명성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미 외교 수장이자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에 이은 권력 서열 4위 직책 국무장관직을 둘러싼 경쟁이 뜨겁다. 미국 주요 언론의 하마평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 등은 모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규모나 구성 변화에 찬성하고 있다. 이미 일각에선 한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지난달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해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美 외교수장’ 누가 되든 방위비 재협상

빌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62·사진)

지한파로 꼽히는 해거티 의원은 10일(현지 시간) 미 CBS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 철수를 거론했다’는 지적에 “워싱턴 엘리트들이 사업가(출신 트럼프 당선인)의 협상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함께 앉아 무슨 옵션이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이래 그 지역(한국)을 도우려고 병력 주둔을 지원했다. 미국을 대표해 상당한 투자를 한 것”이라며 “이 투자는 (한국) 경제가 붕괴됐을 때 이뤄졌다. 이제 그들은 완전한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지원 수준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고 적절하다(relevant and appropriate)”고 덧붙였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한 만큼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 주한미군 규모 등 다른 ‘옵션’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올 9월 방한 당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한국에 배치하는 게 미국의 이익”이라면서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평가·확인하는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 역시 올 9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5%만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미국처럼 3.0∼3.5%까지 올려야 동맹국과 부담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도 2020년 “주한미군 주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무장관 후보군 중 가장 강경파로 꼽히는 그리넬 전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증액할 것을 압박하던 2020년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 “‘네오콘’ 낙인 무섭다”… 주요 인사 선명성 경쟁

국무장관 후보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반대하고 있다. 해거티 의원은 이날 “나는 우크라이나 원조에 대해 단 1센트까지 반대한 몇 안 되는 상원의원”이라며 “‘미국 우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최근 소셜미디어에 “이제 서유럽이 나서야 할 때”라고 썼다.

국무장관 후보들이 선명성 경쟁에 나선 건 친(親)트럼프 진영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등 미국의 해외 개입에 찬성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대중 강경파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아칸소),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등을 ‘네오콘(Neocon·신보수주의자)’으로 낙인 찍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배제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 주변에선 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네오콘을 ‘전쟁광’ 등으로 비판하고 있다.

당선인의 장남으로 차기 행정부 인사에 깊이 관여 중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X에 게재된 ‘차기 행정부에 네오콘과 매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글에 “100% 동의한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썼다.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네오콘 ‘전쟁광’에게 힘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