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행감, IB 교육 실효성·사학 법정부담금 도마

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책국과 대변인 정책 질의
IB 교육의 사교육화와 법정부담금 보완 지적
학부모 교육 이수를 에듀페이 지원 선결조건도

전북도의회의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실효성과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등이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정책기획과와 예산과 등 정책국, 대변인에 대한 정책 질의가 진행됐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들로 인해 학교 현장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학부모 교육 이수를 에듀페이 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교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에듀페이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대부분 정책국 소관"이라며 "해외연수, 전자칠판, 교육박물관, 에듀페이 등이 있다. 허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IB 교육이 성공할 것 같은가"라며 "공교육 본산인 스위스도 IB를 공교육에 채택하지 않았다. 굳이 도입해 혼란을 줄 필요가 없다는 세종교육청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 학교를 더 이상 늘릴 이유가 없다. 이것을 위한 사교육이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IB 교육 프로그램은 토론식 수업을 기반으로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강조하고, 에세이 숙제와 논·서술 평가가 특징이다. 외국의 비영리 민간 교육기관인 IB 기구에 돈을 내고 교육 프로그램을 들여온다.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은 "대학 입시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탐구 기반 수업에서 효과적이라는 게 검증됐다"고 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사학법인이 교육청에 납부하는 법정부담금이 법인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사학법인이 수익을 내기 힘들다. 일부 법인에서 부담금을 내지 못해 학교 시설 개선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며 "다만 최소한의 부담금은 낼 수 있도록 학교법인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교직원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재해보상,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미부담분은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이번 도의회 제415회 정례회 행감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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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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